해피레포트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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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특허법]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특허법] 특허이의신청.hwp 등록인 bellezard 등록/수정일 08.11.05 / 10.03.10 문서분량 4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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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 의 II. 특허이의신청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이 유 4. 절 차 III. 심 사 1. 주체 2. 방식 심사 3. 본안 심사 4. 특허권자의 방어수단 5.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IV. 종 료 1. 사유 2. 이의결정 ※ 결정의 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의 특허정정심판의 문제 [표 1] 정보제공제도와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비교 [본문일부] I. 意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 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을 보완하지만 사익적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간이한 무효심판절차로 이용된다. II. 特許異議申請要件 1. 主體 : (1)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客體 : (1)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에 한한다. (2)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다. 3. 理由 (1) 通常의 特許出願 : 특허무효사유와 동일(이른바 후발적 무효사유만 제외). (2) 國際特許出願 : 통상의 특허출원에 대한 이유 외에 + <국제특허출원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이유>“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가 추가된다. 4. 節次 (1) 신청인은 특허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를 표시한 <특허이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2) 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간>(∵ 신속한 처리를 위해), 등록공고일은 특허공보발행일로 한다(시규§40). (3) 특허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특허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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