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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특허법]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 [특허법] 특허의 정정.hwp
  • 등록인 belle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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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의 정정(特許訂正)`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 의

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3. 정정의 허용범위
4. 시 기
5. 절 차

III. 특허정정의 효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불복의 허용 여부

【참고】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표 1] 출원명세서의 보정제도(제47조)와 특허의 정정제도(제77조) 비교


[본문일부]

I. 意 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규정이 다수 준용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II. 要 件
1. 主 體 : (1)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피신청인인 특허권자.
(2)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客 體 : (1) 특허이의신청의 대상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2) 정정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은 특허권 설정등록시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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