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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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특허법]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특허법] 특허의 정정.hwp 등록인 bellezard 등록/수정일 08.11.05 / 10.03.10 문서분량 3 페이지 다운로드 1 구매평가 판매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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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의 정정(特許訂正)`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 의 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3. 정정의 허용범위 4. 시 기 5. 절 차 III. 특허정정의 효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불복의 허용 여부 【참고】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표 1] 출원명세서의 보정제도(제47조)와 특허의 정정제도(제77조) 비교 [본문일부]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규정이 다수 준용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II. 要件 1. 主體 : (1)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피신청인인 특허권자. (2)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客體 : (1) 특허이의신청의 대상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2) 정정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은 특허권 설정등록시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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