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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사망과 지병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사망이 가져오는 한반도의 변화와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를 통한 우리의 대책을 마련한 자료입니다. 유익한 활용되세요.
본문일부/목차
김일성 사후를 전후로 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불고 있던 화해와 평화의 무드는 이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체제와 경쟁에서 확고하게 패배한 지금도 기이하게 유일무이한 독재와 사회주의 사상으로 체제를 이끌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기이한 생각보다는 그 안에 그 체제를 유지 시키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을 이끄는 힘은 어디서 오고 또 어떠한 힘이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주요한 요소는 사람에 의한 통치로 그 사람에 의한 통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주요한 요소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당에 의한 통치이며 또 하나는 군부의 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의 핵심적인 통치 수단이 공고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일성을 이은 김정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북학 내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하나의 국가로서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것은 단순히 군부의 지지와 당의 장악에 있는 것인가? 이에는 기계적인 답변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폭 넓은 군부와 당을 장악한다는 것 그 자체에는 제도적인 수단들도 동원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제도적 수단들 이외에 필요한 무엇 그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북한체제와 매우 유사한 나라가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나라별로 이를 운영하는 기법에서는 매우 차이가 달랐지만 북한을 벤치마킹한 나라가 바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였다. 어쩌면 종족만 다를 뿐 북한의 시스템을 고스란히 옴겨서 시도한 국가가 바로 루마니아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동구권의 붕괴 시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도 김일성과 같이 정권의 부자상속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비참한 몰락을 당하였다. 바로 시스템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들은 동일하더라도 북한은 유일무이한 사회주의 국가로 아직도 건재하고 있으나 이와 동일한 도구들을 사용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부자 정권은
ⅰ. 리더십의 귀재 김정일
ⅱ. 김정일의 사망과 북한
ⅲ. 김정일 사망이 불러올 몇 가지 변화예상시나리오
1. 북한 체제 내에서의 변화
2. 한반도 내에서의 변화
3. 동북아시아에서의 변화
4. 국제사회에서의 변화
ⅳ. 김정일 사망에 대비한 우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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