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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저출산과 고령화 / 공청회 자료 고령 사회 대책기본법 제정 방안 공청회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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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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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ad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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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8.10.31 /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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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자료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안 공청회
𠎤. 7. 23
보 건 복 지 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안 공청회
■ 일 시 2004. 7. 23(금) 15 00
■ 장 소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 최 보건복지부
행 사 일 정
15 00 개회선언
15 01 개회사(박일순 보건사회연구원장)
15 05 인사말씀(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15 10 발제자 발표(변철식 인구가정심의관)
15 40 지정토론
17 00 중간휴식
17 20 종합토론
18 00 폐회선언
주재·발제 및 토론자 명단
□ 주 재
○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 발 제
○ 변철식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 토 론
○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엄규숙 참여연대 전무위원
○ 임철순 한국일보논설위원
○ 전광석 연세대 법학과 교수
○ 전수철 노인유권자연맹 총재
○ 정경희 보사연 노인복지팀장
○ 홍미령 노인문제연구소장
(가나다 순)
법률제정안
고 령 사 회 대 책 기 본 법
제정방향과 내용
𠎤. 7. 23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Ⅱ. 외국의 정책동향 및 입법례 6
Ⅲ.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방향 9
Ⅳ.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 10
1. 제1장 총칙 10
2. 제2장 고령사회대책의 기본방향 14
3. 제3장 고령사회대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26
4. 제4장 고령사회대책위원회 29
5. 부칙 32
첨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 33
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가. 인구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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