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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채권법] 채권법각론

  • 채권각론 중간.hwp
  • 등록인 amj1230
  • 등록/수정일 08.10.12 / 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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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에 대한 요약서술식 모범답안!!
본문일부/목차
채권법 각론

♡ 계약의 종류
1.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질 필요 는 없다.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유상인 소비대차. 위임. 임치계약 등
-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편무계약
-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
지 않는 계약
- 증여, 사용대차, 무상인 소비대차, 위임, 임치계약 등

♥♥ 계약의 종류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
- 자본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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