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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사례연구에서, 2005년도 방폐장 유치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방폐장 유치가 경주로 결정된만큼 경주 지역 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일부/목차
I. 서론
II. 연구 질문과 분석틀
< 연구 질문 >
< 분석틀 >
III. 1차적 변수 - ‘주민투표제도’
<표1> : 2005년 경주시 주민 투표의 과정
<표2> : 11.2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투표신고인수 (10월 4일~8일)
IV. 2차적 변수 - ‘경제적 보상과 기술적 위험성’
(주민투표과정에서 찬반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표 3> : 방폐장 유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
① 찬성 단체의 활동
② 반대 단체의 활동
<인터뷰 내용>
③ 지역 언론의 활동
④ 정부의 활동
V. 결론
참고 문헌 및 자료

III. 1차적 변수 - 주민투표제도
<표1> : 2005년 경주시 주민 투표의 과정
* 1월 25일 : 국무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폐장지원특별법)’ 의결
* 3월 11일 : 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회(위원장 한갑수)출범
* 3월 28일 : 경주시의회 핵폐기장 찬성 입장 정리(찬성15, 반대4), 유치위원회 구성 결정

(중략)

* 9월 15일 :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 발표
* 10월 4일~8일 :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 11월 2일 : 방폐장 주민 투표 실시
* 주민 투표 결과 : 경주 주민 찬성율 89.5%로 4개 경쟁 도시 중 1위로 유치 결정

-> 이처럼 주민투표제도는 방폐장 유치수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지역 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제도적, 절차적 과정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과정상에서 불거진 비리, 불법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주민 투표는 민주적인 다수결 제도로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 주민투표로 시행되는 초기 단계인 탓에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부재자 투표율이 사상 유례없이 40%에까지 육박한 부분과, 투표 전 홍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나친 활동, 지역감정을 악용하여 지역 갈등을 악화시킨 부분 등이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4개 도시에서 진행된 부재자 신고 접수 결과 부재자수가 유권자의 3/1이 넘는 등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통상 지방선거에서의 부재자 투표율이 3%를 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관권 개입의 의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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