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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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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독도관련 한일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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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독도.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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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hg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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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8.08.31 / 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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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1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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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독도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해서 독도관련 한일 어업협정과 비슷한 사례등을 종합, 분석한 ppt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 1. 독도의 가치
2. 독도 관련 한, 일간 역사적 연표
3. 독도 분쟁에 관한 최근 한, 일 정부의 입장
4. 신 어업협정
5. 비슷한 국제사례
6. 동북아 지역 영유권 분쟁
7. 우리의 결론
본문내용 -독도의 가치
(1) 경제적 가치
- 북한한류와 대마도 난류의 교차로 다양한 어류 존재
- 해저암초에 해조류와 해양 동물 존재/천연가스층 존재
(2) 군사적 가치
- 동해 해군부대의 이동 파악이 용이한 지점에 위치
-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 → 러시아 태평양 함대,
일본/북한의 해-공군 상황 파악 용이
(3) 학문적 가치
- 암석학의 보고, 해저산의 진화과정 간직
-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음
-비슷한 국제사례
(1) 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사건
-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팔마스 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 - 네덜란드의 승소
- 미국 입장 : 필리핀 군도는 미국, 스페인 전쟁 후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됨 → 팔마스 섬도 당연히 자국 영토
- 네덜란드 입장 : 동인도 회사 시대부터 네덜란드의 영유 하에 있는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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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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