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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사회과학] 전자팔찌제도 찬성 주장 정리

  • 전자팔찌 찬성.hwp
  • 등록인 eunjung38
  • 등록/수정일 08.06.30 / 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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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주장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전자 팔찌’ 제도는 도입됨이 마땅하다. 성 범죄자의 대다수는 재범을 저지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 팔찌’ 제도의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전자 팔찌’제도가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 팔찌’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당되는 성 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전자 팔찌’를 착용해야 한다. 이때 전자 팔찌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성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시켜 준다. 성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데 전자 팔찌 제도를 도입한다면 최소한 범죄현장, 범죄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케 된다. 위치 추적이 가능해 짐으로써 전자 팔찌를 착용한 성 범죄자에 한해서는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고 때문에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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