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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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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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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도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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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lle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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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8.06.29 /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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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도덕의 개념과 차이 및 상호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 [목차]
Ⅰ. 서론
Ⅱ. 법과 도덕의 개념
1. 법의 개념
2. 도덕의 개념
Ⅲ. 법과 도덕의 차이
1. 법의 외면성·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타율성· 도덕의 자율성
3. 법의 강제성·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현실성·도덕의 이상성
5. 법의 양면성·도덕의 평면성
6. 법의 경험성·도덕의 선험성
7. 법의 보편성·도덕의 특정성
Ⅳ.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Ⅴ. 결론
[본문일부]
Ⅰ. 서론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은 법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즉 도덕, 관습, 종교규범, 예절, 풍습 등이 그것이다. 사실 인간생활관계의 더 많은 부분들이 이들 비법적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법과 이들 다른 사회규범을 구분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법과 도덕의 개념
1. 법의 개념
법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법이란 사회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국가적 규범’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2. 도덕의 개념
사전에서의 도덕의 개념을 살펴보면, ‘도덕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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