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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 부동산등기의의의및종류.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8.06.03 /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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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등기의 의의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2) 거래의 안전보호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3.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②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① 기입등기
② 경정등기
③ 변경등기
④ 말소등기
⑤ 회복등기
⑥ 멸실등기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① 주등기
② 부기등기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① 종국등기
② 예비등기


[본문일부]

3.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구조 등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하며,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이다.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신축건물과 같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가 보존등기이다.

② 권리변동의 등기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동(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의 설정 등)의 등기를 말한다.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①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며,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②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법 71, 72)

③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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