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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지방자치학] 집행기관과 단체장

  • 집행기관과단체장.ppt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8.06.01 /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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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제 1 절 집행기관의 위상과 역할
Ⅰ. 집행기관의 위상과 구성
1. 집행기관의 위상
2. 집행기관의 구성
3. 집행기관의 지위
Ⅱ. 집행기관의 구조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일반집행기관
Ⅲ. 집행기관의 권한
1. 대표 및 통할권
2. 지휘감독권
3. 관리 및 집행권
4. 대회의관련 권한

제 2 절 정부구조와 집행기관
Ⅰ. 정부구성 형태와 집행부
1. 기관구성의 다양성
2. 4유형론
Ⅱ. 정부유형과 집행부 기능
1. 거버넌스 구조의 적합성
2. 유형별 집행기능의 차이
기관통합형의 집행기능
기관대립형의 집행기능
Ⅲ. 우리나라의 제도
1. 절차적 측면
2. 주요 권한관계

제 3 절 단체장의 리더십
Ⅰ. 중요성
1. 정치적 자산과 영향력
2. 제약요소의 극복
Ⅱ.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1) 자질론
2) 상황론
3) 상황적응론
4) 교환론
5) 변혁론
2. 단체장의 3대 역할

제 4 절 단체장의 역할
Ⅰ. 비전의 설정
1. 지방단위의 비전
2. 내부조직의 목표
Ⅱ. 집행기구의 내부관리
1. 내부관리의 영역
2. 일반집행기구의 관리
Ⅲ. 집행기구의 외부관리
1. 중앙과의 관계
2. 지방차원의 관계


[본문일부]

Ⅰ. 집행기관의 위상과 구성

1. 집행기관의 위상
*합의제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지방정부의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집행기능이 실제 부여되는 집행기관의 위치 역시 매우 다양

2. 집행기관의 구성
*협의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립적인 위치를 가진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칭하며, 단체장 일인이 집행기관이 됨
*광의의 집행기관은 집행의 최고기관인 단체장을 포함하여, 이를 보조하는 보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소속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일반집행기관을 지칭
*집행기관 다원주의: 집행기관을 업무나 기능에 따라서 다수를 두는 경우
예: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기관
(교육･학예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 )

Ⅱ. 집행기관의 구조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지방정부를 대표
*대표기능과 통할기능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단체장은 집행기관의 최고정점에 있는 구성원이다.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이에 해당

2. 일반집행기관
*일반집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i) 보조기관, ii) 하부 행정기관, iii) 소속행정기관, iv) 특별행정위원회를 들 수 있음.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함. 이러한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계선기능( 을 수행하며 보좌기능( )을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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