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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분석 및 대비

  •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분석.hwp
  • 등록인 bada
  • 등록/수정일 08.02.09 /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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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세히 분석하고 각계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새 대입정책의 전망과 견해를 실었습니다.
새 제도를 올바르게 인지하시어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Ⅲ. 공교육 정상화, 영어교육 해결 다짐

Ⅳ. 새 대입제도

Ⅴ. 영어 교육

Ⅵ. 전교조의 입장

Ⅶ. 교육계

Ⅷ. 새 정부 대입제도 전망

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Ⅹ. 이명박 정부 대입정책의 성공 가능성

ⅩⅠ. 결 론



Ⅰ. 서 론
새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설립하면 연간 2500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일선 시·도 교육감들의 관심도 높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5개 구 모두에 자율형 사립고를 한군데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 100개는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설립된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는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적인 특성화고교이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의 선발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는 2012년까지 대학입시를 완전자율화 하기로 하고 1단계로 수능 등급제를 올해 대학입시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기 위해 우선 논란이 된 수능등급제 부터 당장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 3인 수험생은 수능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수능성적으로 통지 된다. 사실상 수능 등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되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수능등급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신반영 비율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대입업무는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올 상반기 중 이양 된다. 대학들은 올 입시부터 대학정보 공시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과 특성, 전형방법 결과 등이 공개 된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본고사는 2012년까지 금지 된다. 입시업무를 넘겨받은 대교협이 올해 입시부터 논술시험 기준을 마련하며 본고사를 치룰 경우, 대교협이 교육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를 명문화하는 입법을 2012년 이후 민의를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이른바 3불 정책이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된 것과 차별화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 주요공약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특목고 등을 대폭 확대한 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안이다.
EBS와 인터넷 강좌를 일선 학원 수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포함한다.
실업고에는 무상 교육과 졸업 후 취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평가받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100개를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에는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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