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회원가입 로그인 장바구니
세일즈코드화살표

미리보기는
3 페이지 까지 제공됩니다.

  • 사회과학계열

  • [법학] 상린관계의 사례화

  • 상린관계사례화fp.hwp
  • 등록인 lover575
  • 등록/수정일 07.11.17 / 07.11.17
  • 문서분량 20 페이지
  • 다운로드 1
  • 구매평가
판매가격 1,500원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상린관계의 사례화
본문일부/목차
Ⅰ. 상린관계의 의의

Ⅱ. 상린관계의 내용

Ⅲ. 상린관계의 종류와 사례

1. 건물의 구분소유자

2. 인지 사용 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수도 등의 시설권

5. 주위토지통행권

6. 배수에 관한 권리

7. 여수급여청구권

8. 유수에 관한 권리

9. 경계에 관한 권리


Ⅳ. 상린관계 관련 판례

1. 판례 : 대법원 82.05.25 선고 81다1,81다2,81다3 판결 공사방해금지등(본소),매설물철거(반소),공사방해 금지(권리승계참가)

2. 판례 : 대법원 88.0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출 입금지가처분,공사금지가처분

3. 판례 : 대법원 81.09.08 선고 80다2904 판례 소유 물방해배재

4. 판례 :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 위토지통행권확인등

5. 판례 : 대법원 80.04.08 선고 79다1460 판결 가건 물철거

6. 판례 : 대법원 82.05.25 선고 81다1,81다2,81다3 판결 공사방해금지등(본소),매설물철거(반소),공사방해 금지(권리승계참가)

참고문헌

物權法, 李英俊, 博英社, 1999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02

물권법, 곽윤직, 삼영사, 2001

인터넷판례사이트(http://www.netlaw.co.kr)

연관검색어
#상린관계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mouse
btn_close view

미리보기는 3페이지까지
제공 됩니다.

5페이지 미만은 미리보기가
제공 되지않습니다.

  • arrow
  • arrow
중간과제물바로가기 교체별핵심노트
1:1상담 아이콘
충전하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