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회원가입 로그인 장바구니
세일즈코드화살표

미리보기는
3 페이지 까지 제공됩니다.

  • 사회과학계열

  • [신용장 분쟁 사례 분석 ] 8

  • [신용장 분쟁 사례분석] .hwp
  • 등록인 swirisosa
  • 등록/수정일 07.11.13 / 07.11.13
  • 문서분량 8 페이지
  • 다운로드 0
  • 구매평가
판매가격 1,000원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신용장 분쟁 사례 및 분석 □ 신용장 분쟁 사례 □ 대법원 2005...
본문일부/목차
신용장 분쟁 사례 및 분석
□ 신용장 분쟁 사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신용장대금】
[공2005.7.1.(229),1019]

【판시사항】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된 경우,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신용장 관련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

[3]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한정 적극)

[4] 선적서류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은행에 의하여 그 유효기일의 경과 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선적서류의 표지(Covering letter)에 `서류는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면, 신용장의 선적서류가 신용장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실제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되어진 이상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 선적과 선적서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
연관검색어
#신용장 분쟁 사례 분석 8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mouse
btn_close view

미리보기는 3페이지까지
제공 됩니다.

5페이지 미만은 미리보기가
제공 되지않습니다.

  • arrow
  • arrow
중간과제물바로가기 교체별핵심노트
1:1상담 아이콘
충전하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