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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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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최근 들어 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바꿔 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이며, 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는 영문 Intellectual property의 두 음자를 딴 IP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2. 저작권
문제에 주어진 경우는 지적재산권 범주의 하나인 저작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 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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