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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

  • 장애인고용.hwp
  • 등록인 CPIA_lovecs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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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인 현황 장애인 고용실태 / ()
본문일부/목차
Ⅰ 정의
Ⅱ 현황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고용실태
Ⅲ. 결론 및 제언
Ⅰ 정의
장애인과 관련된 몇 개의 법안 중에서 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일 늦게 제정되었다. 이 법은 88 서울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의식개선, 장애인 고용촉진의 국제화 추세에 힘입어 1990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는데 있다. 즉 노동권의 실현을 통하여 발달권, 생활권 등 장애인의 주권을 보장하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Ⅱ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고,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거 법률로서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고용촉진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는 법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장애인 직업재활은 단순한 취업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을 가진다. 따라서 직업 재활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단순취업에 그치지 않고, 직업의 유지를 포함한다. 즉 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직업의 소유와 유지는 장애인 개인의 신체/심리/정신/사회관계 등 관련부분의 손상된 능력에 대한 보완, 변화, 촉진, 개발과 사회 환경적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을 담당하는 전문 영역들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직업재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고용촉진법은 단순 취업(고용)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접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직업유지를 위한 관련 영역들의 통합적 접근이 배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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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현황 장애인 고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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