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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근로자 자주복지

  • 근로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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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근로자 자주복지 노동조합 노동복지 / 송호근, 한국의 노동복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5,
정종진 외,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1,
한국 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과정과 과제(김진구) : 다음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http://dic.naver.com)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엠파스 홈페이지(http://www.empas.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http://www.fktu.or.kr)


(산업복지)
본문일부/목차
1. 일반사항

2. 자주복지의 발전과정

3. 노동조합과 자주복지

4. 노동조합의 분류와 자주복지

5. 노동조합별 자주복지

6. 견해

참고문헌

1. 일반사항
* 근로자 자주복지 -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는 민간에 의한 복지
* 민간복지 -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복지(company welfare)
개인과 가족, 친족을 단위로 하는 개인복지(individual welfare) 구분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결사체 혹은 민간 자원단체가 제공하는 자원복지(voluntary welfar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 과거 독재정권이 가장 경계했던 단체로서 최근의 군사정권까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기관
* 근로자 자주복지 - 역사적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역사적 단계>
♧ 산업혁명 초기 : 국가나 기업에 의한 복지가 열악하여 노동조합이 복지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자주복지의 비중이 높아진다.
♧ 국가와 기업복지가 발전 :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다른 주체에 의하여 수행됨에 따라) → 자주복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 노동조합 : 스스로 자주복지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국가에 대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업복지를 확대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 최근 : 기업복지의 임의성, 불안정성 → 자주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선진복지국가 - 노동조합의 자주복지 기능은 필요없게 되거나 미약한 상태
* 복지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 -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복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 우리나라의 경우 - 국가에 의한 공적부문의 급속한 확대와 공공복지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기업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주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국가에 의한 공공복지의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진성이나 형평성의 문제, 제도의 획일성에서 기인하는 근로자 개별적 욕구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 기업복지의 경우 - 경기변동에 따른 복지의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말미암는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자주복지의 특성 - 자발적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유연성과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 자주복지의 발전과정
* 자주복지 - 노동조합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노동조합
- 자본주의 초기단계 :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복지기관으로 기능 수행
- 자본주의의 발전, 국가에 의한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 발전 : 자주복지 비중이 점차 약화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한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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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주복지 노동조합 노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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