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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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 사례 신상공개제도에관한유.hwp 등록인 CPIA_noxknoker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2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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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신상 공개 제도 입법 사례 / ()

본문일부/목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일정 사유를 들어 특정 개인에 관한 신상 정보나 일정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유사한 제도적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전혀 없지는 않다. 예컨대 개인이나 사업자가 일정한 법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에 대한 시정 조치로서 당해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반사실의 공표'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불이행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가 채택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황승흠·황성기, 2001:14-16). 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0조는 고액조세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 제1항은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 중의 하나로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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