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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수요와 공급-시장과 경제적 후생

  • 수요와.hwp
  • 등록인 CPIA_pinker82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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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공급 시장경제 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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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시장과 경제적 후생


정부가 피자 한 판에 $1의 세금을 부과한 경우 구입가격은 가 되어 생산자가 받는 가격 보다 높아짐. 산출량은 로 하락하고 소비자잉여는 A, 생산자잉여는 F, 조세수입은 B+D, 경제적순손실은 C+E이다. 소비자잉여는 B+C만큼 감소했고, 생산자잉여는 D+E만큼 감소했으며 정부의 조세수입은 B+D 증가했으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C+E만큼 증가했다.
세금이 없어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B+D만큼을 납부시(정부의 조세수입가소분을 보완하기위해) 모두의 후생수즌이 증가할 수 있음. 균형산출량은 세금이 없을 때와 동일한 이고, 균형가격은 , 소비자잉여는 A+C(총 A+B+C중 B를 자발적으로 정부에 납부)임. 생산자 잉여는 D를 정부에 납부하여 E+F이다. 세금 부과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더 큰 잉여를 누리게 됨. 소비자와 생산자가 B+D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정부에 납부시 소비자, 생산자, 정보 모두 세금이 부과될 때 비해 더 좋아질 수 있음. 이에 조세의 비효율성을 알 수 있음

3. a. "경제적 순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세금으로부터 정부는 재정수입을 거둘 수 없음."

☞ 옳지않음. 수요 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세금은 산출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경제적 순손실도 수반하지 않음 그러나 조세수입은 발생하게 됨.

b. "재정수입을 증가시키지 않는 세금은 경제적 순손실도 없음."

☞ 판매되는 재화에 대해 생산자들에게 100%의 세금 부과시 생산자들은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것이므로 조세수입은 0이됨. 그러나 생산량인 0이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매우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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