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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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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공정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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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독점규제 공정거래 법률 / ()
- 본문일부/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9장 전담기구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11장 손해배상
제12장 적용제외
제13장 보칙
제14장 벌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관검색어
- #독점규제 공정거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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