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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통일문제 통일관 / ()
본문일부/목차
1.한국의 통일관
-통일정책의 기조
-통일의원칙
-통일과정
-통일국가의 수립절차
-통일국가의 형태
-신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자세

2.북한의 통일관
-북한의 통일정책
-통일방안

3.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북한의 통일방안과의 비교

4.통일정책의 교훈

5.통일소견 : 민중적 이해에 부합되는 통일운동을!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단계론적이며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과도적 통일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정세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단계론에
입각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통일문제의 현실적 접근
을 시도, 정치.군사문제도 아울러 협의.협력해 나가는 것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통일의 시급성을 빙자하여 "분단고착화노선"이니 "통일지
연책"이니 하는 비난을 가하면서 단계론적 접근보다는 일괄타결주의를, 기능
주의적 접근보다는 정치.군사적 접근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사회적 단절과 이질화, 경제체제의
상이성과 경제력의 격차,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치, 민족사적 정통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실제로는 둘이면서도 명분상으로는 하나라고 주장해야 하는
모순된 남북관계의 성격 등은 통일문제를 시간이 필요한 문제로 만들고 있고,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어려운 것을 풀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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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통일문제 통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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