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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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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서비스에서의 전문적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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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PIA_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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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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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 사회복지 직접서비스 클라이언트 / ()
- 본문일부/목차
- 1. 비밀보장의 정의 1
2. 비밀보장의 원칙 1
3. 비밀보장의 종류 1
4.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2
5. 비밀보장의 제한 2
1) 제 3자 보호와 비밀보장 3
2) 클라이언트의 보호와 비밀보장 3
3)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3
4) 법적 명령과 비밀보장 4
6. 비밀보장의 사례 4
1) 사례 1 4
2) 사례 2 8
7. 고지된 동의 12
※ 참고문헌 14
4.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는 전문적 윤리에 근거한 당연한 의무로써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의 직접적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 의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등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들에도 규정되어 있다. 비밀보장 의무를 윤리적 차원에서 규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부여한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사회가 전문가를 신뢰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이익보호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보호도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는 클라이언트와 공유하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동시에 비밀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의무도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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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사회복지 직접서비스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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