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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위반에 대한 개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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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위반에 대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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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국제위반 형법규범 일반국제법 국제재판소 / (국제법)
- 본문일부/목차
- I.序 論
II.國際刑法과 그 발달
III.국제형법의 구성요건
IV.국제형법의 일반원칙
V.국제형법의 問題點
VI.結論 및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展望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위반의 형사법적 訴追는 二元的體系로 가능하다. 하나는 국내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국내법을 기초로 국내재판소를 통하여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國際刑法(Volkerstrafrecht), 즉 국제법의 구성부분을 형성하고 국내법의 仲介없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법에서 인식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국제법에서 어떠한 형법규범의 적용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국제법 사회가 이제까지 얼마나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였는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뉘른베르크 및 東京국제전범재판 이래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얼마만
- 연관검색어
- #국제위반 형법규범 일반국제법 국제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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