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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사건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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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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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조합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관계조정법 노동 / (조합)
본문일부/목차
I. 序 論
_ II. 事件의 槪要
_ III. 憲裁의 立場
_ 1. 決定要旨
_ 2. 判斷內容
_ IV. 評釋 및 問題點
_ 1. 法律主義의 問題
_ 2. 明確性의 問題
_ 3. 比例性의 問題
_ V. 團體協約의 履行確保方法
_ 1. 刑事處罰條項의 存置
_ 2. 形量의 問題
_ 3. 被害者의 反意思不罰罪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이행확보수단의 하나로 기능하였던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주1) 을 선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조항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의 제1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규정도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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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관계조정법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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