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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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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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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담보책임 담보 매도인 / (매도인)
본문일부/목차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

1. 의의
3. 구별개념
Ⅱ.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2.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의 법적성질
a.법정책임설
b. 채무불이행책임설
2. 제도의 취지 매매계약의 체결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바
이 때의 재산권은 흠 없는 완전한 권리와 물건임을 요하며 만약 흠 있는 권리를 이전하였거나 흠 있는 물건을 급부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2. 제도의 취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 민법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책임유형이다.
민법이 이러한 매도인의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는 취지는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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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담보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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