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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의문제점 재정 지방정부 중앙정부 / (재정)
본문일부/목차
Ⅰ.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재정의 실태

(1) 개요
(2) 자주 재원
(3)의존재원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일반적 문제점

(1) 재정규모의 영세성
(2)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3)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
(4) 기능과 재원의 불일치
(5) 중앙정부의 통제과다
2. 자체재원의 문제점

(1) 지방세의 문제점
(2) 세외수입의 문제점
3. 의존재원의 문제점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3) 지방양여금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재원의 확충
2.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 과정의 개선.
3. 지방재정운용의 활성화 지방정부의 세입은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표면적으로 지방정부의 독립적 세원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세 및 국세의 구성요소를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세율 및 세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정부의 모든 세입은 중앙정부의 설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1차적으로 지방세를 이양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을 통하여 2차적 이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2차적 이양의 규모는 지역간 경제력 및 재정력의 격차로 인하여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재원의 규모는 일률적 공식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재량이 개입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량이 최소화 되도록 국세와 지방세가 설계되어야 하고, 또한 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원조정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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