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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한 미 일 삼각공조체제

  • 한미일.hwp
  • 등록인 CPIA_candygirl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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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동북아 한미공조체제 한국 일본 / ()
본문일부/목차
◈ 서론 ◈
ꁰ 1. 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각 국이 얻고자 하는 이득)
1) 미국
2) 일본
3) 한국
ꁰ 2. 한․미․일 공조체제의 문제점
1) 주한(주일) 미군 주둔의 부당성
2) 동북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ꁰ 3. 한․미․일 삼국공조체제의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1) 전 국민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공조되는 사회의 필요
2) 독자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의 필요성
3) 외교적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對중국 민간교류 확대

◈ 결론 ◈
ꁰ 2. 한․미․일 공조체제의 문제점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체제의 존재는 더 이상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안전판이 되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북아시아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될 사항들은 한․미․일 삼각공조체제가 지닌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각종 인권 침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주권침해 문제, 동북아시아에 신 냉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는 NMD․TMD문제, 남북한 평화무드에 반하는 미국의 정책적 입장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있을 때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보존되리라 믿는다.

1) 주한(주일) 미군 주둔의 부당성

* 주한 미군과 관련된 각종 인권 침해 사건, 환경오염의 발생
①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고생 사망 사고
② 미군 주둔에 의한 환경오염 - ex. 용산 기지 기름 유출사건
기름오염 42.9%
소음. 진동 22.9%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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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한미공조체제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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