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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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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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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재건축 / (부동산,건축)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재건축의 개념과 특성
1. 재건축의 개념
2. 재건축의 특성
1) 주택공급 증가
2) 주거 환경의 개선
3) 재산증식
4) 토지 이용구조의 개선
5) 건설경기의 활성화

Ⅲ.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재건축사업의 현황
2.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도시환경 및 경관의 악화
2) 부동산 투기 유발로 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5) 관련법과 제도 및 행정지도의 미흡

Ⅳ. 재건축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1. 정책 및 제도적 보완
1)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강화
2) 재건축 제도의 보완
3) 재원의 확보 및 금융지원책의 마련
2. 사업방식의 다양화
1) 리노베이션의 활성화
2) 전문인력의 활용
3) 차별화된 재건축

Ⅴ. 결론
Ⅲ.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재건축사업의 현황
1970년대 초반 연간 10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수준이 90년대에 접어들어 연간 62만호를 건설할 정도로 많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어 2000년말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94.1%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20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이 많고, 가용택지의 부족에 따라 앞으로의 주택산업 및 정책의 방향은 주택관리, 개선부문 등 주택의 질적인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대도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으로 도시의 부족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를 보이던 주택정비사업은 9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반면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90년대 중반이후 모두 활성화를 보요 각 사업별로 3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90년대 초반까지는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사업에 비해 우위를 보였으나, 90년대 중반에는 재건축사업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주거환경을 고려한 밀도규제의 강화로 90년대 후반들어 다시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가, 2000년도 이후로 주거환경개선은 시기에 따라 큰 변화없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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