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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후분양제도 정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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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후분양제도정착방안연구 후분양제도 주택문제 / ()
본문일부/목차
Ⅰ. 현 분양제도 현황

Ⅱ. 현 주택금융의 문제점
1. 현 황
2. 주택금융의 문제점

Ⅲ. 후분양제도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2.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4. 자산담보부증권(ABS)의 활용
5. 메자니 캐피탈(Mezzanine Capital)의 활용

Ⅳ. 결 론
(1)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개발기능 분리를 통한 자금조달 통로의 다변화
- 주택사업의 경우 개발기능과 건설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가중
- 주택사업에서 주택건설업체로부터 개발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부담을 경감할 필요
- 개발회사(디벨로퍼)를 투자 펀드 조성 등 주택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활용

□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한 자금 조달
-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신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주택건설업체의 신용으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분 투자가를 모집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할 경우, 자금조달의 근거를 기업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근거로 하는 방안을 강구
- 주택건설회사로부터 개별 주택사업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분리시키고,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토대로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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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정착방안연구 후분양제도 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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