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 선택조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이 이를 수락하는 방안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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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 선택조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이 이를 수락하는 방안의 장단점 20032m_kukj.hwp 등록인 CPIA_jieunc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13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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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독도 영토주권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의효력발생 선택조항 국제사법재판소 / (국제사법재판소)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의 의미 Ⅲ. 선택조항에 의한 강제관할 1. 선택조항 성립의 역사 2. 선택조항의 법률적 구조 3. 분쟁당사국의 일방적 제소 Ⅳ.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의 효력 1. 수락선언의 효력발생 시점 2. 효력의 범위 2. 1 인적 범위 2. 2 물적 범위 Ⅴ. 수락선언과 유보 1. 선택조항과 수락선언 2. 유보의 문제 Ⅵ. 강제관할권 수락시 한국의 장단점 1. 독도 영토주권(實例) 1. 1 개관 1. 2 대응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선택조항에 의한 강제관할 조항」이나 1958년 해양법협약들을 위한 「선택의정서에 의한 강제관할」은, 독립 절대의 존재인 주권 국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적 기관의 결정에 기속(羈束)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 국제재판의 강제적 관할절차는 환영받지 못해왔다. 또한 해양법협약은 제297조와 298조에서 강제절차의 적용제한과 배제선언을 각기 규정하므로서 이러한 조화를 위한 신중한 배려를 하고 있다. 제297조의 강제절차 적용제한의 대상을 보면, 첫째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주권적 관할권 행사를 위한 재량권 의 발동에 관련된 분쟁, 둘째 해양과학조사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일부) 등이다. 298조의 강제절차 적용배제 선언의 대상을 보면, 해양법협약의 가맹국들은 그 서명, 비준, 가입시, 그 이후 언제든지, 다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287조에서 규정한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선언하므로서 강제절차를 배제할 수 있다. 첫째, 해양활동에 관한 분쟁 (298조 1항 b), 둘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에 따른 기능을 행사함에 관련된 분쟁(298조 1항 c), 셋째 해양경계획정 및 역사적 만이나 역사적 권원에 관한 분쟁(298조 1항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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