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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2000년 이후 시장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결례

  • 20032m_kongjungkoara.hwp
  • 등록인 CPIA_ephilled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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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적 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지배적 지위 / (시장지배적지위)
본문일부/목차
3. 법위반 여부 판단

이에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피심인은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시장점유율이 79.8%인 사업자로서,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이자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제1위의 사업자로서 국내외 철강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000년 기준 매출액이 약 11조 6,92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약 1조 6,369억원으로서 자금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피심인은 열연코일 중에서도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은 제품특성이나 제조방법이 다른 종류의 열연코일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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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적 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지배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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