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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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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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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무원노조 공무원단체 노동조합 공무원 / (공무원노조)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2. 노동조합측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4. 제 3자적 입장에서의 찬반론 위와 같이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 또한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형태의 법률제정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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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단체 노동조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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