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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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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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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의현황 여성복지정책의문제점 / ()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발달
2. 여성복지정책의 적용대상
1) 저소득 모자가정
2)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3) 미혼모
4) 윤락여성
3.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 여성복지정책의 급여 》
1) 저소득 모자가정의 급여현황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현황
3) 미혼모 보호현황
4) 윤락여성 보호현황
《 여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 사례 >
4.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 급여상의 문제점
2)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5.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종류의 다원화 및 수준의 적절성 확보
3) 전달체계의 정비

Ⅲ. 결론

4) 윤락여성 보호현황

정부는 2002년 6월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국민경각심 고취를 위한 성매매예방 및 홍보, 성매매범죄의 처벌 및 단속,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 시설보호
① 선도보호시설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해 선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숙식무료 제공, 상담지도와 함께 직업교육,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선도보호시설에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는 성매매의 피해가 있거나 환경(가출·유흥·접대부)또는 성행으로 보아 성매매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이다.
②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전용쉼터
국내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강금, 성매매 강요, 인신매매 등이 인권침해 사 례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인권국가로서의 국가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된 외국의 여성들에게 신변보호, 의료 및 법률지원, 안전한 귀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상담지원
집결지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상담과 법률·위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감금·성매매강요 등 여성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보호시설·자활사업장 등 연계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에 42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성매매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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