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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중간과제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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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본문일부/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젠더와 성전환자
2, 성전환자와 병역의무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4, 트랜스젠더 인권 담론

결론

참고문헌




서론

2019년 11월 육군에서 복무 중이던 변희수 하사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하지만 이미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처럼 육군은 강제 전역으로 맞섰고 전역 후 여성으로서의 재입대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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