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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 및 국방부의 노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자료들을 분석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당시 수정안에 대한 쟁점으로는 1) 여전히 테러의 정의가 포괄적 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즉 이념적, 민족적 목적을 포함시켜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2)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였으나 국정원이 경찰과 군병력을 포함하는 대테러센터를 주도하면서 통합통제권을 보유하는데 대한 우려와 검찰, 경찰(경비), 군(비상계엄 시)으로 분류되는 기존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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