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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집행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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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집행과 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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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5.06.16 /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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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and Sabatier, 1989). 즉 정책집행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1) 해결하
기 쉬운 정책문제의 수준(기술적 어려움이나 대상집단의 행태나 변화의 폭 등), (2) 집행구조에
영향을 미칠 법령(명백한 목표나 인과관계, 조직이나 인사, 재무 등의 전통적인 행정자원, 집행에서 구체적 의사결정의 규칙 등), (3) 집행에 영향을 미칠 비법률적 요인(사회 ․ 경제적이거나 기술적 조건, 시민이나 정책결정자의 지지, 집행담당자의 리더십이나 책임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집행기관의 정책산출로 이어지고, 이에 영향을 받는 정책순
응이 확보되면서 정책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결과의 예측된 영향에 따라서...(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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