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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과 상계관세

  • 보조금과 상계관세.hwp
  • 등록인 goththe
  • 등록/수정일 15.06.16 / 15.06.16
  • 문서분량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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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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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6조는 수입국이 덤핑 및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자국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897년 국내법을 근거로 물리적 피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계관세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GATT 중심의 국제규범과 마찰이 자주 있었다. 도쿄라운드에서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보조금․ 상계관세협정문이 채택되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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