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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자료들을 분석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4)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란 법규의 효력 발생 이전에 판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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