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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행정지도의 정의(개념)와 유형(종류)






목차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정의

Ⅱ. 행정지도의 유형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규제적 행정지도
(가) 독자적 행정지도
(나) 부수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3. 기타의 유형론
...(계속)
본문일부/목차
행정지도

행정법학이 행정지도라는 현상을 먼저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행정지도이론을 개척한 행정법학 특히 일본의 행정법학은 행정지도를 법외적, 사실행위적, 비권력적 현상이라고 규정해 왔다. 우리나라의 행정법학도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행정법학에서 발전시킨 행정지도이론에는 법학 특유의 목적 때문에 한계와 편향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학의 필요에 부응하는 행정지도이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행정법학에서 빌릴 수 있다.
행정지도에 관한 법학적 이론을 빌리더라도 행정지도의 보다 온전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수정 ․ 보완해야 한다. 우선 행정지도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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