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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정의)과 목적, 기능, 기대효과, 한계(문제점)

  •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의 개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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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5.06.14 /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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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정의)과 목적, 기능, 기대효과, 한계(문제점)


목차


중기재정계획

Ⅰ.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Ⅱ. 중기재정계획의 목적

Ⅲ.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1. 재원의 확보
2. 국가시책의 실현
3.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운영의 지침
4. 정책형성의 합리화/계획화
5. 기획과 예산의 연계

Ⅳ. 중기재정계획의 기대효과
1. 자원배분방향의 명확성 제고
2. 각 부처의 합리적 예산요구 기대
3. 중앙예산기관의 합리적 사정 제고
4. 수평적 협의증진 및 부처할거주의 완화

Ⅴ.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1. 재정운용관료의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
2. 명목예산과 실질예산의 괴리
3. 재정규모 팽창 초래 가능성
4. 조직단위 간 할거주의 심화
...(계속)
본문일부/목차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고 있는 국가의 경제이며, 국가나 각급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러한 공공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정의 주체를 대별하여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두 가지 종류로서 국가가 주체가 되는 재정을 국가재정(national finance)이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재정을 지방재정(local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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