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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저작권법의 규정,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판례를 통한 저작권 갈등조정

  •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저작.hwp
  • 등록인 goththe
  • 등록/수정일 15.06.14 /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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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저작권법의 규정,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판례를 통한 저작권 갈등조정



목차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Ⅰ.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Ⅱ. 저작권법의 규정

Ⅲ.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Ⅳ. 판례를 통한 갈등의 조정

1.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 사건(2007)
2. 영화 <왕의 남자> 사건(2006)
3. 소설 <이휘소>의 가족사진 무단게재 사건(1995)
4. 연합뉴스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한 사건(2006)
5. 지도의 창작성 여부 사건(2003)

Ⅴ. 전망과 과제

...(계속)
본문일부/목차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개인의 권리 보호가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 번째 국면은 저작권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더불어 저작자의 저작권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 기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22조 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제정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는 갈등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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