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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016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 중간과제물]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주요 청소년육성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 정의

  • 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hwp
  • 등록인 flytothex
  • 등록/수정일 15.04.09 /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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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하시오.

2016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3학년 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 중간과제물입니다. 방송대, 방통대 과제 하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어 학업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본문일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두 법이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대상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혼란을 제외하고도 기본법상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청소년은 발달적인 측면으로서 어른과 소년의 중간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린아이의 시기는 벗어났으나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단계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발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청소년기로 규정하는데 이는 연령기준의 상한선 즉, 만 24세가 너무 높으며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연령 기준의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등학생을 떠올린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기본법의 상한선에 대해 너무 높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세가 넘으면 청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교육이란?
2. 청소년육성이란?
3. 청소년육성정책의 형성
4.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5.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소년법
6. 청소년육성정책의 문제점
1) 행정상의 문제점
2) 법상의 문제점
7. 청소년육성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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