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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목차
WTO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Ⅰ. WTO의 기능
Ⅱ. WTO협정의 구성
1.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
2.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
4. 분쟁해결에 관한 규범
- 본문일부/목차
- WTO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1. WTO의 기능
WTO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 하고 국가 간 공정 무역 질서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WTO는 130여 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러시아, 대만 등 경제 및 무역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를 포함한 20여 개국이 가입 을 추진중에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 GATT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 ․ 제도 ․ 관행 등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ATT는 명칭 그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협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라 할 수는 없었다. 특히 GATT는 1980년대에 들어서 보호무역주의나 차별적 지역주의의 대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구도변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게 됨에 따라 WTO는 이러한 GATT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출범한 WTO의 주요 기능으로는 (1) 다자간 및 복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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