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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명문화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 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동경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 「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공보육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육이념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보육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즐겁고 자유롭게 놀고, 인간성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을 가진 모든 부모의 노동이나 사회참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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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명문화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 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동경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 「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공보육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육이념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보육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즐겁고 자유롭게 놀고, 인간성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을 가진 모든 부모의 노동이나 사회참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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