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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격부인론 법인격_부인론.hwp 등록인 ahotbb 등록/수정일 12.05.17 / 12.05.17 문서분량 8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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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격부인론에 관련한 사례 포함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2.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는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3.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5.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6. 법인격부인론의 사례 7. 법인격부인론의 판례 ★본문내용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상의 기술로서, 단체의 구성원과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법이 이와 같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은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때로는 남용되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비양심적인 기업인을 보호하여 그 기업과 관계하는 다수인(특히 채권자)을 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되기도 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인격의 남용은 회사(주식회사)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회사의 법인격남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회사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 법원이 회사를 해산 명령하는 방법, 회사의 법인격을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부인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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