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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의 개념 및 공화국별 구분

  • 한국정부론R.hwp
  • 등록인 michael33
  • 등록/수정일 12.05.05 / 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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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4) 제 4공화국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는 3선 개헌에 출마가 가능해진 박정희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닉슨 독트린과 미군철수, 닉슨의 중국방문등 국제상황의 변화도 박정희 정권의 커다란 불안요인이었다.
-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고 장기집권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조국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여 11월 21일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 27일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제4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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