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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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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법 제20조 제3항)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 급여기준의 결정
- 최저생계비의 결정
-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 제20조 제2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①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이내, ②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③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등 이 범위에서 위촉·지명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법 제20조 제3항)


본문일부/목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법 제20조 제3항)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 급여기준의 결정
- 최저생계비의 결정
-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 제20조 제2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①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이내, ②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③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등 이 범위에서 위촉·지명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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