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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우리나라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장점. 단점. 개선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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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우리나라 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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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 권리협약에 준하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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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 권리협약에 준하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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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우리나라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장점. 단점. 개선점을 서술하시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어린이 인권조약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 협약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1차 보고는 협약 비준 2년 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비준국들은 자국의 전통이 국내법,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조까지가 실제적으로 아동권리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2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2000년9월6일에 서명하고, 2004년9월24일에 각각 비준했다.
- 본문일부/목차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우리나라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장점. 단점. 개선점을 서술하시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어린이 인권조약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 협약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1차 보고는 협약 비준 2년 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비준국들은 자국의 전통이 국내법,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조까지가 실제적으로 아동권리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2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2000년9월6일에 서명하고, 2004년9월24일에 각각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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