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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아동지원 서비스



1)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

(1) 헌법
- 우리나라 헌법의 평등권 조항(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에는 인종과 민족적 배경이 배제되어 있어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나 혼혈인 등의 평등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 조항에 인종과 민족적 배경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의 추체를 국민으로 간주한다.
-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의 대상도 대체적으로 국민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될 수 밖에 없다.
- 김주복(2007)은 독일헌법 등이 ‘만인의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에게 ‘인간’으로 확대적용한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다문화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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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아동지원 서비스



1)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

(1) 헌법
- 우리나라 헌법의 평등권 조항(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에는 인종과 민족적 배경이 배제되어 있어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나 혼혈인 등의 평등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 조항에 인종과 민족적 배경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의 추체를 국민으로 간주한다.
-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의 대상도 대체적으로 국민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될 수 밖에 없다.
- 김주복(2007)은 독일헌법 등이 ‘만인의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에게 ‘인간’으로 확대적용한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다문화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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