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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과위, 정부 R&D사업 효율성 높인다

본문일부/목차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R&D 사업은 사전기획이 의무화된다. 5년 이상 지속된 기존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수준의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R&D사업 기획 강화와 예산 배분 합리성 제고, 연구관리시스템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새로 추진되는 정부 R&D 사업은 사전기획 단계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5년 이상 지속된 300억원 규모 이상 기존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수준의 재검토를 거쳐야 예산 지원을 받는다. 5년 단위 ‘R&D 중기 투자전략 로드맵’도 마련한다. 현재 1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이 중장기 R&D 전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과위는 로드맵에서기술 분야·이슈별 거시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과 연계할 방침이다. 묶음예산을 도입하고 현재 42.6% 수준인 정부 출연금 비중을 2014년까지 70%로 늘린다. 묶음예산은 정부가 큰 틀에서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해 지원하고, 각 출연연 기관장에게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주는 지원 방식이다. 융복합 연구 촉진 차원에서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2013년부터 착수한다. 출연연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비롯한 출연연 선진화 작업도 병행된다. 유사·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사업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검증시스템을 덧붙여 유사·중복 과제 등록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R&D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또 그 동안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들의 예산을 줄였으나 앞으로는 사업 중단까지 검토한다. 국과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제별 추진 방안을 만들고, 내년 4월까지 민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과위 측은 “관행적으로 지원·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과감한 사업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R&D의 ‘기획-예산 배분·조정-관리’까지 전 주기를 포함하는 R&D 투자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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